🔒 21개국, 상업용 스파이웨어 남용 방지를 위한 'Pall Mall 협정' 체결!

최근 파리에서 21개국이 모여, 상업용 해킹 도구(스파이웨어)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자율 협정인
‘Pall Mall Process(팰몰 프로세스)’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상업용 사이버 침투 능력(Commercial Cyber Intrusion Capabilities, CCIC)’이라는 표현으로 스파이웨어의
오남용을 규제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국제 규범 코드(Code of Practice)인데요,
무려 1년 넘게 협의를 거쳐 탄생한 글로벌 보안 이정표입니다.

---

📌 왜 중요한가요?

페가수스(Pegasus)와 같은 상업용 스파이웨어가 언론인, 인권운동가, 정치인, 기업 임원 등 다양한 타깃을 감시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글로벌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이번 자율 협약은 "기술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방식에 책임이 필요하다"는 원칙에서 출발했으며, 국가가 이 기술을 어떻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둡니다.

---

📋 협정의 핵심 4가지 기둥 (Four Pillars)

1. Accountability (책임성)
   → 불법적이거나 무책임한 스파이웨어 공급업체는 퇴출 조치 가능.
2. Precision (정밀성)
   → 감시 기술은 반드시 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
3. Transparency (투명성)
   → 각국은 자국 내 사용 목적, 절차, 수출 통제 등에 대해 투명한 정책 수립 필요.
4. Oversight (감독)
   → 내부/외부 감시 시스템과 인권 영향 평가 체계 마련 필요.

---

🌍 서명국 명단 (총 21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가나,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소보, 룩셈부르크, 몰도바,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일부 국가는 스파이웨어를 직접 개발하거나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중국, 러시아 등 스파이웨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가들은 불참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

⚠️ 왜 이런 규제가 필요한가요?

협정문은 아래와 같은 위험을 경고합니다:

• 감시 대상의 무분별한 확장 (언론인, 인권운동가, 외교관 등)
• 사이버 무기 확산 → 범죄자나 국가 비국가 조직의 사용 가능성 증가
• 사이버 전쟁 리스크 증가 → 악의적 행위자 간 상호 작용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이버 갈등 확대 가능성

특히 "복잡한 행위자 간의 상호 작용이 초래하는 예기치 못한 에스컬레이션 위험"은
디지털 시대의 신냉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죠.

---

🔄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자율 협정은 단발성 선언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우리는 이 코드의 이행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시장의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갱신할 것이다.”
— Pall Mall Code of Practice 중

이는 단순히 규범을 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책임 기반의 접근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 마무리하며

상업용 스파이웨어 시장은 그 자체로 보안과 인권의 경계에 서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번 Pall Mall 프로세스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글로벌 보안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직은 '자율 규약' 수준이지만, 이러한 국제적 합의들이 향후 강제력 있는 규제나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