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사이버 적극 방어법 통과…이제는 공격도 한다?

📌 TL;DR (한줄 요약)
일본이 '사이버 적극 방어법'을 통과시켜, 사이버 공격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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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법이 중요한가요?

2025년, 일본이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공격을 위한 법적 무기'를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방어 중심'이었던 사이버 보안 정책에서 적극 대응(active defense)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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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수동적 방어 강화 (정보 수집 및 분석 중심)

• 사이버 보안 위원회 및 감시 기관 설치
• 주요 인프라 기업(예: 전력, 통신 등)의 사이버 사고 즉시 보고 의무화
• 통신사로부터 IP 주소, 송수신 시간 등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 확보
  → 해외와의 통신 중 사이버 공격 징후 탐지 목적

② 적극적 방어 (선제적 차단 및 대응 중심)

• 사이버 피해 방지 담당관(Cyber Harm-Prevention Officers) 신설
  → 위협이 감지될 경우, 적의 서버를 직접 방해하거나 마비시키는 역할
• 군대(자위대)도 사이버 공격에 직접 개입 가능→ 정보 수집을 넘어서 공격적 대응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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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법이 필요했을까?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은 이제 현실입니다.

• 국가 단위의 해킹 조직은 정부, 금융, 통신, 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를 겨냥
• 2021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해킹 등 국가 기반시설 공격 증가
• 일본은 미국, 중국, 한국 등 사이버 강국보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그래서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수동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 법을 추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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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보안 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공격 권한' 조항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에 공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 감시, 권한 남용,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Josh Breaker-Rolfe (Tripwire 블로그)

🔹 실제 걱정되는 포인트는?

1. 정부가 외부 승인 없이도 민간 통신 정보 수집 가능
2. 군과 경찰이 직접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김
3.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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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우리나라는?

한국도 사이버 보안 법제화에 있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처럼 공격적 사이버 권한을 법제화한 사례는 아직 없음.

이번 일본의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 대응의 패러다임'이
방어 → 적극 대응 → 선제 공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사이버는 이제 군사 작전의 연장선이 되었고,
법과 윤리 사이의 경계가 더 흐릿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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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일본의 이번 법안은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권력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경고를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투명성, 감시 체계, 법적 제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